[글로벌포커스] 미국이 북한에 보낸 신호

핵시설일부 철거땐 제재완화美 '중간단계' 타협을 시사진정성 여부는 지켜봐야현실성 없는 비핵화 꿈보다한국 안보엔 더 도움될수도

한국 안보엔 더 도움될수도 최근에 미국 고관들은 대북 노선을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 신호는 미국 측이 여전히 비핵화의 완료를 대안이 없는 최종 목표로 보고 있지만 '중간 단계'로 위장한 타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라 랩후퍼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과 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는 3월 초순에 각기 다른 행사에서"중간 단계"에 대한 발언을 했다. 이와 동시에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대북 정치의 초점이 핵 개발 중단에서 핵 사용 억제로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한국 언론도 미국의 이러한 신호를 주목했다. 특히 보수 언론은 '중간 단계'를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 해석해 우려와 비판을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묵인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에 반대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 미국이 교섭을 시작하고 타협을 시도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증진시킬 잠재력이 있다. 북한은 미국 정보기관이 파악한 핵 연구소, 공장 등을 철거한다고 해도 여전히 핵무기 수십 기를 유지할 것이고, 잘 은닉하는 시설은 남겠지만 핵·미사일 생산 능력이 많이 손실될 것이다.최근에 북한이 전술핵과 ICBM 개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한국을 정복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 주요 도시를 ICBM으로 공격할 위협을 함으로써 미국이 동맹 공약을 지키지 않도록 한 다음에 전술핵을 이용해 국군을 이길 희망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 지도부엔 전술핵과 ICBM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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