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軍복무 '호봉 반영' 의무화 추진…월 200만원은 '후퇴' | 연합뉴스

[국정과제] 軍복무 '호봉 반영' 의무화 추진…월 200만원은 '후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병사 복지 개선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포함해 발표했다.이를 통해 군 복무기간을 호봉 반영 등의 방식으로 근무경력 산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인수위는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대상으로 군 복무 호봉 산정을 확대하는 한편, 그 효과와 결과를 토대로 민간까지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수위는"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며"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는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 원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병영생활관 생활실은 2∼4인 거주 형태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보장 등 직업군인의 처우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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