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기고] 앞으로의 3년, 더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24/joongangilbo/9144397481245101511194-9144397481245101511194-5CE946F1DBD0D78DA198FE7DCBB1F421.webp)
전체 예산은 올해 639조원 대비 657조원으로 18조원이 증가해 2.8% 올랐는데,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 109조원 대비 122조원으로 13조원 늘어 12.2%가 증가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생계급여 예산은 7조5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5.4%나 늘어났다. 이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10만명 늘어남과 동시에,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에서 32%로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21만원이 인상됐다.
최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전체 예산은 올해 639조원 대비 657조원으로 18조원이 증가해 2.8% 올랐는데, 보건복지 예산은 올해 109조원 대비 122조원으로 13조원 늘어 12.2%가 증가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생계급여 예산은 7조5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5.4%나 늘어났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한 해이기도 하다. 종합계획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가액도 현재는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17%만 반영하게 된다. 생업을 위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재 재산가액 50%를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배기량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다른 재산들에 비해 엄격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억울하게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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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약자 복지의 상징 ‘기초생활보장’ 역대 최고로 확대윤석열 정부 ‘3차 기초보장계획’ 문 정부 5년치를 1년 만에 늘려 내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시작 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그랜드 플랜이 나왔다. 1,2차의 특징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산정 지수 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산기준 완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3차 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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