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돌아보기]학생 수 감소 위험지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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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학생 수 감소 위험지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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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5월28일 발표한 시도별 학령인구 중위 추계(시나리오) 자료에 의하면 올해 수도권의 초등학령인구가 비수도권보다 약 8000명 많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초등학생...

통계청이 지난 5월28일 발표한 시도별 학령인구 중위 추계 자료에 의하면 올해 수도권의 초등학령인구가 비수도권보다 약 8000명 많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초등학생 수 역전이 일어났다. 2052년에는 그 격차가 17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2052년 초등학령인구의 11.6%에 해당하고 2052년 부산과 인천의 초등학령인구를 합친 큰 수이다.

일본의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는 이라는 저서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발표했다.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지수이다. 이 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위험이 매우 낮은 ‘소멸 저위험 지역’, 1.0~1.5 미만인 경우 ‘보통’, 0.5~1.0 미만인 경우 ‘주의’, 0.2~0.5 미만은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통계청이 2024년 발표한 초등학령인구 저위 추계에 의하면 2024년 대비 2034년까지 전국의 초등학령인구는 50.4% 수준으로 유지된다. 10년 뒤 세종은 62.5%, 경남은 42.9%의 수준으로 유지된다. 초등학령인구가 가장 적게 감소하는 세종도 안심할 수 없다. 2022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70.6% 수준으로 초등학령인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년이 지난 올해 8.1%나 더 줄어 62.5%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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