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먹사니즘’의 첫 시험대 세제개편…일단 흥정은 붙여보자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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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 틀리는 거 봤나.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다. 탄핵과 특검 공방으로 싸움을 일삼아온 정치판에 모처럼 흥정 거리가 등장했다. 세금 문제다. 투표권과 동시에 납세의무를 짊어진 국민이 귀를 쫑긋할 흥정거리다.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민주당 대표 연임을 위한 후보 출마 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그가 출사표로 던진 ‘먹사니즘’, 즉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라는 주장의 첫 시험대로 세금 문제가 떠오른 것이다.

집권당의 저질 공방을 지켜보는 언론의 시각도 갈수록 싸늘해질 수 밖에. 며칠 전만 해도 ‘진흙탕 싸움’ 정도이던 비판 수위가 오늘자 조간에서는 ‘목불인견’에 ‘막장드라마’ 라는 섬뜩한 제목까지 붙을 지경에 이르렀다. 당내 인사들조차 “제발 정신 차려라”거나 “실망을 넘어 절망”을 토로할 정도다. 한국일보 사설은 “이러고도 국민 지지 바라느냐”고 야단치지만, 후보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오랜만에 묵직한 담론을 담은 칼럼이 등장했다. 좌파정부 출범 이후 정설로 자리잡은 ‘성장 무용론’ 또는 ‘고용 없는 성장’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관점이다. ‘좌파이론가’로 꼽히는 필자가 제시한 관점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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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관점+] ‘먹사니즘’의 첫 시험대 세제개편…일단 흥정은 붙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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