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찔끔 내주기’는 사태만 악화시킨다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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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부속실로 방문해 조사한 것이 특혜라는 고백이다. 이 총장의 사과에 담긴 의미는 이미 지나간 조사에 대한 반성만이 아니다. 앞으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검찰 독립성,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이달 초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구두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 그것이 아직도 유효하다며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품가방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런데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명품 가방 수사는 유동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 총장의 지시를 거슬러 피의자를 만나러 가면서도 ‘유동적’이라는 게 ‘패싱’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이 지검장은이렇게 해서 문제가 가라앉을까? ‘찔끔 양보’는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화만 돋운다. 왜 시원하게 털어버리지 못하나?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 기세만 올려줬다. 여론은 더 나빠지게 됐다. 이 상태로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리든 국민이 납득할까? 김 여사가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검찰 신뢰만 엉망이 됐다. 이것도 이 총장 탓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 총장만 가만히 있었으면 잘 풀려나갔을까?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여론은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의 특검 주장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동력을 잃는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했다. 관훈클럽 총무,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등 언론단체와 정치평론학회 고문,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원,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현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관점의 관점+ 뉴스레터를 통해 다시 중앙일보 독자와 인연을 이어간다. 김진국 전 중앙일보 대기자는 국내 주요 매체들의 정치·경제·국제뉴스, 오피니언에 이르기까지 그날의 핵심 이슈나 흥미로운 사건만 선별 요약해 여러분께 보내드린다.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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