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독일 임금공개법의 교훈](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9/newsvop/9144277440604931215910-9144277440604931215910-1623499419894308864.webp)
2021년 상장법인 노동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무려 38.1%의 성별 임금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36.7%, 2020년 35.9%에 비해 확대된 셈입니다.(막대그래프 빨간색이 대한민국~~)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6. ⓒ뉴시스
성별근로공시를 통해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성별 임금 격차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채용 및 승진, 해고 등의 인적 성비를 공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임금공시라는 이름으로 성별 임금 공시를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임금 정보는 기업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반대에 부딪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를 시작으로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시행하고, 공공 부문에서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 단계는 임금 공시 내용을 구체화 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임금에 대해서는 '조사'와 '통계 세분화'에 그치고, 인적 성비를 공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기업의 자율'을 강조하면서요.
독일 임금공개법은 동일 임금집단 내의 성별 임금격차를 줄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하는, 같은 연차의 노동자들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장 내의 노동자 임금을 공개하고, 기업의 임금 체계에 내재한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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