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유] 정보공개법을 정보공개 거부에 쓰는 아이러니](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13/newsvop/9144277440604931097970-9144277440604931097970-8FB428A761342B0635B4F6BD7A16E9F0.webp)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정부부처의 자료제출 거부가 아닌가 싶다. 거의 모든 국감장에서 각 부처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문제제기가 한참을 이어진다. 질의에 써도 부족한 시간이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에 쓰이는 것이다. 행안부와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계약 관련 자료를, 인사혁신처는 마약수사 외압 징계 자료를, 산업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위 국감장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소속기관에게 국감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니 충실한 질의가 이어지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니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다. 헌법 61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ㆍ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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