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유]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가 필요한 이유](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18/newsvop/9144277440604931067333-9144277440604931067333-1604269848120283136.webp)
물건이나 집을 살 때 어떤 재료로 만들었지는 알려주죠. 중고자동차 살 때도 사고나 수리내역 알 수 있고. 왜 직장을 구할 때는 어떤 산업재해 일어났는지 알려주지 않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펼치는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 찾기’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를 시작했다. 일종의 산업재해기업 DB 홈페이지인데 간단하게 기업명을 검색하면 그 기업에서 발생했던 산업재해 사망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역에는 단순히 사망여부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형태, 행정조치와 송치여부까지 공개되는 국내 유일한 DB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올리면 산업재해 사고 현황을 SNS를 통해 포스팅하는 나름 신박한 기능도 탑재했다.이런 특징들 때문인지 일죽 프로젝트가 공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일죽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는 질문을 유독 많이 받는다. 사실 정보공개센터가 일죽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와 목적은 너무 단순하다. 정부가 산업재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하고 있다. 이 자료들에서는 산재 다발 사업장 명단과 사고발생 건수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 정보로는 사고의 유형이나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 내용 확인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마저도 산재사고 관련 모든 조사와 행정처분, 심지어 재판 최종심까지 종료된 후에 공개되어 정보의 시의성이 극히 떨어진다.
그나마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공개제도가 일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단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중대재해로 분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등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표하도록 해 이전보다 사망사고에 대한 공개 정보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이 아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만 공표 대상으로 제한하며, 그나마도 ‘형이 확정된 경우’에 공개하거나 홈페이지 공표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실효성을 되려 깎아먹었다.미국 OSHA 작업관련 사망사고 조사 데이터 제공 페이지 ⓒ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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