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유] 국민 알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비공개 공화국’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역설하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행보를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의 모습은 '비공개 공화국'에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정치적 논란이 생길 때마다 정보를 숨기고, 통제하는 데 골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깡그리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의 2024 청년정책 추진계획 보고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2024.03.05. ⓒ뉴시스 사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를 초청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초청자 명단을 파기했다고 둘러댔다. 명단 파기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다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중이라고 말을 바꿨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능력이 의심스러운 소규모 건설사와 수의계약한 것이 논란이 되자, 재빨리 관련 수의계약 정보를 꽁꽁 감췄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일정이 보도되자, 바로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바꿨다. 논란이 생기면 일단 정보를 감추고 보는, 이른바 '논란 → 비공개 → 시간 끌기'가 윤석열 정부의 행정 공식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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