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명 '비공개' 두고 '인권보호 필요' vs. '공공기관 문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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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공무원 실명 비공개 조치 두고 엇갈린 평가

시흥시청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이 가려졌다. 11일 확인 결과, 시청 홈페이지 업무 안내란에 공개됐던 공무원의 실명이 '김**' 같은 식으로 성을 제외하고 모두 가려졌다. 임병택 시흥시장과 연제찬 부시장의 실명만 공개돼 있는 상태인데, 이는 최근 타 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조치다.

반면 시민사회는 실명 비공개로 인해 가뜩이나 높은 공공기관의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의 책임감과 투명한 행정 처리 차원에서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날 만난 시민 이아무개씨는"공무가 비공개에서 공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공개에서 비공개로 퇴행할 수 있느냐"면서"지금도 민원 상담을 하려면 담당자가 아니라며 '전화 뺑뺑이'를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름까지 비공개로 하면 익명 뒤에 숨어서 시민의 불편함이 더 늘지 않겠냐"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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