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의 눈] 대입 제도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나

복지나 경제 정책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고물가에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유류세 감면만 해도...

복지나 경제 정책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고물가에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유류세 감면만 해도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유권자의 환심을 살 것 같은 정책이 있다. 바로 대학입시 개편이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입시는 사회적 파급력이 막강하다. 크고 작은 문제가 늘 발생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학생들은 공부가 힘들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휜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도 입시 개편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도 결국 입시에 손을 댔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선택과목을 없애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이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내신 평가 체계는 5등급 상대평가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여름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겠다는 발언으로 재미를 봤다. 여기서 얻은 자신감도 입시 개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신 상대평가가 2025년에 실시되는 고교학점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됐다. 학생이 석차 경쟁에 신경 쓰지 않고 대학교처럼 자신의 진로나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공부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상대평가를 하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보다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학생들이 몰릴 것이 뻔하다. 벌써부터 고교학점제를 폐지하거나 미뤄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입시 정책은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합성이 떨어지면 그 자체로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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