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소상공인 대책, 이런 식으론 안 된다

지난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10조8000억원, 연체율은 1.66%...

지난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10조8000억원, 연체율은 1.66%로 역대 최고였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는 현 정부 들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15일 공개된 국세통계 기준으로 연간 폐업 사업자 수는 비법인의 경우 2019년 85만명에서 2022년 80만명까지 줄었다가 작년에 91만명으로 늘었다. 그중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인 경우도 2019년 35만명에서 2022년 38만명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에 45만명으로 급증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 경제생태계가 바닥부터 붕괴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대책에서는 고정비용 경감 대책으로 6800억원이 배정되었다. 그런데 전기료 지원의 경우 중위매출 기준이 문턱이 되는 바람에 예산 소진이 더디다. 임대료 지원은 ‘착한 임대인’의 자발성에 기대는 까닭에 한계가 뚜렷했다. 배달료 지원 역시 정작 소상공인이 받을 혜택을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한 교섭력을 이용해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당국이 자율 규제에 집착하면서 일찌감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한다는 폐업 소상공인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재원 조달 계획조차 명확지 않다. 선별과 자율, 긴축에 볼모로 잡힌 정책들로는 전망이 어둡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횡재이익’을 누린 부문에 횡재세를 부과해 소상공인 등이 입은 ‘횡재손실’을 지원하게끔 하자. 정책자금 대출은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탕감을 추진하자. 그런 다음 남은 소상공인 채무 가운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국가가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만하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채를 활용해 소상공인 채무를 국가채무로 전환하고 공동체 모두가 증세로 상환 부담을 나누도록 하자. 국채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쓰일 때 그것은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의 표현대로 ‘국가적인 축복’이 될 수 있다. 역경 속 국가적 리더십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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