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몇가지 예측](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26/kyunghyang/914422151228516846760-914422151228516846760-A062ED7225904EE408E0969FC386BEDA.webp)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한참 동안 과연 이 정권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하고 싶...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한참 동안 과연 이 정권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헷갈려 했다. 그런데 향후를 예측해 볼 만한 몇 가지 근거들이 쌓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은 한국 역사상 초유의 매우 부정적인 의미의 ‘우파 포퓰리즘 정권’이 될 것이다. 미래를 위한다는 우파 포퓰리즘 정권은 미래를 망치게 한다.
두번째, 포퓰리즘 정권은 확고한 정책적 철학 없이 ‘도덕적 시민 대 부패한 기득권’ 전선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자기편인 시민은 절대선이고, 반대의 부패한 기득권은 상황에 맞게 만들어 낸다.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인 사람들은 ‘애국시민’이고 부패한 기득권은 ‘카르텔’이란 이름으로 그때그때 만들어 내고 있다. 세번째, 포퓰리즘 정권은 명확한 철학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민 감정을 자극한다. 우파 포퓰리즘이 세계화·이민·코로나 백신·지구온난화 등에 오히려 반과학적인 아포칼립스를 선동했다는 건 새롭지도 않다. 윤석열 정권 내에서 반중정서, 국가 재정의 역할, 환경문제에 진전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게다가 부동산을 끊임없이 이용할 것이다. 부동산이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뇌관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이미 서막은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념논쟁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 극단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국회와 언론에 대한 태도는 이미 드러났다. 국회는 내년 총선 이후가 더 걱정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힘으로 찍어 누를 것이며, 다수당이 안 되면 또 다른 야당 무력화 방안을 찾을 것이다. 남은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이다. 검찰 정권이 가장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집단이 어디일지 생각해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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