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폭시대 ①] 경기도청 압수수색만 수십번 ‘업무마비’...죄없는 도지사 PC까지 열어본 검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8/newsvop/9144160542534981634435-9144160542534981634435-1640597813154430976.webp)
아예 도청회의실에 검사사무실 차려놓고 22일 동안 압색. 13번째 압색(날수로는 30여번)으로 공무원들 “업무마비” 한탄. 4년 전 사건과 관련 없는 도지사의 ‘새 컴퓨터’까지.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 전화 1661-0451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 수원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지사실 및 도지사 비서실, 경제부지사실,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친환경농업과, 도의회 기획재정·농정해양위원회 등 10여 곳으로 알려졌다. 2023.02.22. ⓒ뉴시스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요직 곳곳에 검찰 출신이 포진했다. 국회 입법을 통해 검찰에 편중됐던 수사기관의 권한을 분산해놓았더니, 정부는 시행령으로 입법을 무력화시켰다. 공수처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힘 빠진 경찰은 검찰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견제로부터 자유로워진 검찰은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호위를 받으면서 지배계급의 권력 유지에 복무하고 있다.
4년 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인데, 검찰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업무용 컴퓨터도 압수수색했다. 해당 컴퓨터는 지난해 7월 김 지사가 취임하면서 바뀐 ‘새 컴퓨터’다. 김 지사 측은 “지난해 취임하면서 교체한 컴퓨터”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 지사의 컴퓨터도 열어봤다. 4년 전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지사 컴퓨터가 왜 필요한지 납득할만한 설명은 없었다. 김 지사가 지난 2월 22일 “민주국가가 아니라 검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유다.6만여 개 자료 갖고 가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였다. 이 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청에 재직한 기간은 2018년 7월 10일부터 2020년 1월 14일이다.
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5월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하고 같은 해 7월에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도지사·비서실장 업무 컴퓨터는 새것으로 교체됐다. 대북 송금 의혹 관련 문건이 해당 컴퓨터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현 경기도정과 관련 없다는 것은 검찰에서도 밝힌 내용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달 17일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논란이 되자 “현 경기도정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검찰은 도지사·비서실장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뒤 일부 문건을 갖고 갔다고 한다. 노조 운영 게시판과 도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과도하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노조는 “경기도청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중단하라”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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