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심판 결정 이후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데 대해 “만약 이 결과가 4 대 5가 아니라 5 대 4였으면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되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심판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데 대해 “만약 이 결과가 4 대 5가 아니라 5 대 4였으면 이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되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위법한 꼼수가 동원된 ‘검수완박’은 정당한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탄핵 사유냐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조 의원이 “지금 숫자적으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탄핵은 예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묻자 “탄핵이라는 말이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는 저도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 재판 처리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것이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국회법은 절차에 관한 법이고 절차가 핵심인데 절차의 핵심을 어겼는데 유효하다? 그 결론을 상식적인 국민이나 법조인들 중에 동의할 만한 사람이 있겠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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