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말](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29/newsvop/914414844053546880321-914414844053546880321-1608409323641921536.webp)
노조 탓 하기 전에, 정부는 해야 할 몫을 하고 있나요?newsvop
기록적인 한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사실 이번 겨울이 춥게 느껴지는 건 단지 날씨 때문만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곡기를 끊고, 일을 멈추고, 일상을 멈춘 노동자들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던 도중 쓰러져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다. 2022.12.27 ⓒ뉴스1지난 여름 거제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적이 있다. 햇볕에 탈까 두려워 팔 토시까지 꼼꼼하게 챙겨갔지만 소용없는 날씨였다. 그래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건, 폭염 속에 고작 1m 크기 철제감옥에 스스로 들어간 한 노동자 때문이었다. 20년 차 용접공이면서 대우조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유최안 씨, 그는 지금 거제도가 아닌 서울 한복판 여의도에 있다. 여름날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했는데, 이어진 겨울엔 철제 감옥 대신 국회 앞 파란색 천막에서 식사를 뒤로한 채 다른 단식 농성자들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6월 파업 당시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했지만 추진되지 않았다. 그 까닭에 지난달 24일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을 한 것이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이를 구실삼아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꿔 버렸다. 이 때문에 책임의 공이 정부가 아닌 노동조합에 던져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게다가 정부는 파업 동안 강도 높은 탄압을 하고 사상 초유의 업무 개시명령까지 내렸다. 결국 이봉주 위원장이 국회 앞 천막에서 목숨 걸고 단식 농성을 하게 됐다. 이같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자본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이 대등한 지위를 갖추기 위해선, 노동자들의 단결과 또 단결할 수 있게 보장하는 권리가 필수적이다.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아니, 이미 강도 높은 노동조합 탄압과 흔들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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