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만의 화이부동] 왜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가?

‘윤석열 퇴진’ ‘윤석열 해고’ ‘윤석열 탄핵’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타도’ ‘윤석열 정권 타도’ ‘윤석열 타도’ 등등.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외쳐진 정치 구호들일 게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14일 서울대 명예교수 백낙청이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 출연해 ‘2기 촛불정부의 조기 수립’을 역설하면서 한 말이다. 백낙청이 지난 대선 패배 직후부터 해온 주장인데,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건 위험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적극 후원했던 문재인 정권이 왜 정권을 빼앗겼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하고서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게 없다. 3월16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나서 지지자들을 향해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하면서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 돼 검찰독재 정권을 하얗게 불태우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신을 정치 탄압을 받는 투사로 둔갑시킨 그 뻔뻔함에는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지만, 조국의 호소에 열광한 사람들도 많았다. 특히 호남인들이 열광했다.

3월20일, 가상자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의원 김남국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아니 그래도 되나? 무슨 명분과 이유로? “아무리 곱씹어도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폭거를 가만히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러다간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려도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폭거에 너무 분노한 나머지”라는 핑계를 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참 이상한 일이다. 3년여 전 현 야권이 주장했던 건 “사법쿠데타에 의한 민주주의의 전복”이었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23일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고, 다음날 법무부의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중징계에 대해 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그 다음날 고려대 명예교수 임혁백은 한겨레에 “사법쿠데타에 의한 브라질 민주주의의 전복”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이 칼럼에서 “브라질 민주주의 위기의 특징은 검찰과 사법부의 법 기술자들이 법적 수단과 장치를 동원하여, 보이지도 않고 의식할 수 없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민주적 제도와 규범을 침식하여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사법쿠데타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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