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70년' 평화를 묻다]뤼차오 “유일하게 남북 모두와 우호관계 유지한 중국을 잘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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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70년' 평화를 묻다]뤼차오 “유일하게 남북 모두와 우호관계 유지한 중국을 잘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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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시 핵개발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해 과거처럼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평화의 길을 포기하고 핵개발의 길로 다시 들어선다면 중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이 상황은 북한에도 유리하지 않다.”

ICBM 발사까지는 안 갈 것70년 전 발발한 6·25전쟁 역시 중국군의 참전을 계기로 극적인 변곡점을 맞았다. 중국은 정전 상태의 6·25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주요 변수다.

중국 내 손꼽히는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겸 남북한연구센터 수석전문가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중국 학계에서는 조선전쟁 발발의 직접적 원인이나 군사전략 분석을 둘러싸고 여러 평가와 논쟁이 있지만 현재 평화는 많은 희생을 거쳐 어렵게 얻은 것이고, 전쟁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뤼 수석전문가는 현재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낙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비핵화 노선을 포기하고 대립의 길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핵개발의 길로 다시 들어선다면 중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학계는 조선전쟁과 항미원조 전쟁을 구분한다. 조선전쟁은 1950년 6월25일 한반도에서 발생한 군사충돌로, 남북 양측이 각자의 통일을 위한 내전이었다. 그해 10월25일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전한 이후를 의미하는 항미원조전쟁은 조선전쟁의 일부가 됐다. 당시 중국인민해방군의 명의로 참전하면 중국 국가 차원의 파견이 되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 선전포고가 되기 때문에 중·미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의 이름을 사용했다. 중국이 참전을 결정한 직접적 이유는 미국 전투기가 안둥을 폭격해 중국 영토 안전을 심각히 위협했고, 미 해군이 대만해협에 포진해 중국의 대만 도해작전을 강제로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항미원조전쟁으로 북한에 유리한 자원을 지원하고 중국의 안정을 지켜냈으며, 미국의 간섭주의에 대해 강한 반격을 취했다고 평가한다. 조선전쟁 발발 직전인 1949년 10월 신중국이 성립됐을 때만 해도 중국은 세계 열강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약국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만을 평가하면 한국 역대 대통령 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에 가장 많은 노력을 했고, 가장 멀리까지 갔다. 평양 방문과 전례 없는 북·미 정상회담을 이뤄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관계가 긴장된 직접적 원인은 탈북민단체의 적대적 대북전단 살포다. 이면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미군 유해 송환 등 북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실질적 행동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분노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다시 핵개발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해 과거처럼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반도 핵개발 상황은 중국도 매우 우려하는 부분이다. 북한이 현재 평화의 길을 포기하고 핵개발의 길로 다시 들어선다면 중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상황은 북한에도 유리하지 않다.”“북핵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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