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 대전환] 5년 내 방위예산 2배 목표…재원 마련 관건 | 연합뉴스

[日안보 대전환] 5년 내 방위예산 2배 목표…재원 마련 관건

박성진 특파원=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5년 내 방위예산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자 하는 가운데 필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관건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군비 증강으로 일본 국민 다수가 방위력 강화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이에 드는 막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전문가 회의 좌장인 사사에 겐이치로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2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 전문가 회의 내용을 담은 방위력 강화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2.11.22 [email protected]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소집한 전문가 회의는 이달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방위비를 증액하면서 세출 개혁을 철저히 하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폭넓은 세목에서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국채 발행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 이들에게 재원 확보 방안을 물으니 '국채 발행'이 43%로 가장 많았다. '사회보장비 등 다른 예산 삭감'이 30%, '증세'가 20%였다.전문가 회의는 보고서에서"역사를 돌아보면 전쟁 전에 많은 국채를 발행해 종전 직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국채를 보유한 국민 자산이 희생된 중대한 사실이 있었다"고 적었다.재무성도 일시적 지출을 국채로 조달하는 경제 대책과 달리 매년 일정하게 드는 방위비를 국채에 의존하면 재정 악화가 가속하고 결국 방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세수가 큰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시민과 기업 반발 등 때문에 당분간은 국채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각료를 지낸 자민당 인사는 요미우리신문에"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할지 중대한 순간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주최로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호위함 이즈모 등 참가국 함정이 항행하고 있다. 2022.11.6 [email protected]방위성의 방위비뿐 아니라 방위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타 부처의 연구개발과 공공 인프라, 사이버 안전보장, 국제적 협력 등 4개 항목의 경비를 합산한 새로운 안보 예산틀을 만들자는 것이다.마이니치신문은 이런 제안 배경에 대해"방위비를 대폭 확보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나토 회원국들이 연안경비대 경비 등을 포함한 국방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도 같은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2022년도 일본 방위비는 기존 기준으로는 GDP의 0.96% 수준이지만 나토 기준과 비슷해지도록 해상보안청 예산과 유엔 평화유지활동비 등을 반영하면 GDP의 1.24%다.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4개 항목 등을 안보 예산에 포함하는 새 틀에 대해"방위비 부풀리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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