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북한, 어떻게 나올까…'파병으로 섣불리 도발 않을듯'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북한이 이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혼란한 정치 상황과 군 수뇌부가 무더기 직무 정지된 상황을 틈 타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특수부대를 대거 러시아로 파병한 상황에서 섣불리 남측을 자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북한은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동안 침묵하다 지난 11일에야 관련 보도를 내놓았지만, 대체로 시위대의 구호와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형식을 택하는 등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절제됐다는 평가가 많았다.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집회 소식을 전하면서도 북한은 대체로 건조한 태도를 유지했다"며 탄핵소추안 가결 후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점쳤다.김정은, 창립60주년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축하방문 nkphoto@yna.co.

그러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에 나서더라도 이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2025년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국방력 강화 차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상당한 규모로 파병하고 무기를 계속 지원하는 상황에서 남북 갈등은 북한에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굳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지는 않으리라는 관측이 많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북한이 각종 전략무기 시험이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수 있는데, 대남 군사 도발적 성격보다는 자체적으로 제시한 국방력 강화계획 일정을 이행하는 목적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윤석열표 대북·통일정책 과제를 추진하기보다 분단 한반도의 상황 관리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2024.10.19한편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은 그렇지 않아도 유명무실했는데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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