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정상외교가 향후 수개월간 사실상 공백 상황...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김지연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정상외교가 향후 수개월간 사실상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결국 외교부가 중심을 잡고 우리의 외교 근간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추락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그간 미국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수개월 내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이 미국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첫 재임 시절 예측 불가능한 요구로 한미관계에 태풍을 몰고 왔던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에서도 또다시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을 펼친다면, 한국의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당장 트럼프 측에서 이미 발효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재협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려 할 경우에도 우리 정상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간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뒤로 밀리는 건 불확실한 트럼프 2기의 한미 외교에서 상당한 변수일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망을 유지하는데 외교력을 쏟아붓고, 트럼프 인수위 시기부터 미국 측과 접촉하는 주미한국대사관이 주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2017년 상반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트럼프 당선인 측과 두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최고위급 소통 채널을 가동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공조를 재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기존에 하고 있던 큰 외교 기조에서 경천동지할 변화는 없다는 메시지를 상대국에 계속 발신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의 외교정책 안정성을 피력하는 게 과제라고 강조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주제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국제관계 신뢰 회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계엄이 해제된 4일 모든 주한 외국공관에 국내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외교 공한을 보냈고, 이후 각국 대사관과 개별적으로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협력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주한외교단과 신속하게 접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대치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짙은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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