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대한민국 향방 가를 헌재 결정…전문가 전망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도흔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진욱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이제 하루가 지난 터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사건 경위도 보다 명확히 파악돼야 한다.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는"계엄 선포 당시 나라 상황이 병력으로서 막아야 하는 혼란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며"실행 과정에서 군대가 국회로 모인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계엄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한 헌법 77조를 다수 위반했고,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형법 위반 정황도 드러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헌법재판은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책무가 있는 만큼 탄핵이 인용될 경우 만장일치 결정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관련 진술 역시 엇갈리는 상황인 만큼 헌재 결정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차 교수는"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대리인들이 사실관계나 법리를 크게 다투지 않았다"며"반면 윤 대통령은 주요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를 부인하고 있어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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