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위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군 비행단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나, 성폭력 전문가를 배제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의결 과정에서 성폭력 전문가인 원민경 인권위원이 배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6월 2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회의 시작 전 원민경 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을 방문조사 하기로 했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방문조사 에 군대 내 성폭력 전문가 를 배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인권위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성폭력과 부대 내 2가 가해 사건이 발생한 공군 비행단에 대해 방문조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인권단체 군인권센터는 해당 비행단에서 지난 8월과 10월 여군 장교인 ㄱ소위가 직속상관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대령은 간부들을 상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수집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시도해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이후에도 공군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고 이예림 중사는 성폭력 피해를 입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021년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날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용권 상임위원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군대 내 성폭력 전문가인 원민경 인권위원을 방문조사 참여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 여성의전화 이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원 위원은 2021년 군대 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고 개선 분과’ 위원장을 지내는 등 관련 분야 전문가다. 최근까지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김용원 위원은 원 위원이 방문조사 참여 요구에 “조사단 구성에 대해 위임하지 않으면 방문조사를 의결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끝내 원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켰다.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이 계속되자 군인권보호국 간부들이 결국 중재에 나섰고 원 위원이 “나중에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는 걸 조건으로, 이번 건에 한해서만 김용원 위원에게 조사단 구성에 대한 동의 권한을 위임한다”며 한발 물러서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김용원 위원은 원 위원의 방문조사를 막을 태세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법과 인권위 운영규칙에는 소위원장이 소위에서 의결된 방문조사에 대해 위원의 참여를 막거나 이를 위해 따로 의결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보호관이 소위 위원들의 방문조사 참여를 막을 법적 권한이 없다. 게다가 소위 소속 위원 중 김용원·한석훈 두 사람보다는 원 위원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제도에 대해 훨씬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소위에서 원민경 위원과 인권침해 사건 처리를 놓고 건건이 의견이 엇갈리며 부딪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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