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유권자 12만시대]③ 하향곡선 그리는 투표율…고작 10%대 | 연합뉴스

[外人유권자 12만시대]③ 하향곡선 그리는 투표율…고작 10%대

이상서 기자="선거할 수 있는지도 몰랐죠. 알았다고 해도 투표소를 갔을지는 확답을 못 하겠네요."하지만 신 씨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큰 관심이 없다고 했다.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2018년 6월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 교육문화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나이지리아 출신 노동자 우구오마 오빈나 사무엘 씨가 기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임.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도입한 후 외국인 유권자는 꾸준히 늘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2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과는 달리 투표율은 하향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다.같은 기간 전체 투표율이 54.5%, 56.8%, 60.2%로 줄곧 상승곡선을 그린 것과 정반대다."선거장은 어디인지, 시간은 언제인지, 절차는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지낸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는"외국인 참정권이 부여된 2006년만 하더라도 이를 알리려는 선관위의 홍보도 적극적이었고, 당사자인 외국인의 기대감도 컸다"며"하지만 선거가 거듭돼도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이 좀처럼 보이지 않자 투표 참여 의지가 크게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홍보 부족 탓에 최근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기존 유권자는 이탈하고, 신규 유권자는 유입되지 않으니 투표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사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433명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56.3%가 '한국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인권위 설문에 참여한 동남아 출신 이주민은"주변에 투표권을 가진 영주권자도 선거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이주민과 관련한 정책이나 공약을 찾기 힘든 탓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 거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 '제7회 지방선거 정당 정책·공약'에 올라온 15개 정당의 10대 공약 150개를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 '다문화'나 '이주민'이 언급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외국인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외국인 유권자를 위한 공약 개발 등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그는"가령 100가지 공약 가운데 최소 한두 개만이라도 이주민을 위한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며"갈수록 이주민 비율은 늘어나고 이들의 주거 환경과 체류 불안정, 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김도균 교수는"지자체와 선관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외국인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 문자 등을 외국어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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