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수사, 그 정보는 누가 흘렸을까 한상혁 TV조선 검찰 신상호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우선 배경부터 설명하면 이렇다. 현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준 것으로 의심하면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해당 기자는 당연히 정보원에 대해 함구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다. 구속된 방통위 국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까. 아니면 검찰의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는 사무실에 있었던 걸까. 담당 검사나 수사관이 말해준 것은 아닐까. 답은 오로지 이를 취재한 기자, 이 내용을 '알려준' 누군가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방향이 자세히 담긴 기사였다. 해당 국장 등이 심사 점수 결과를 다른 관계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점수 삭감을 요청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수사 담당자가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정보들이다.검찰 수사와 관련된 이런 보도들이 가져오는 효과는 자명하다. 한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검찰 수사 대상자들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보기도 전에, 여론 재판의 패자가 된다는 점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포토라인'에 서면서 여론 재판의 한복판에 섰다.
여론 재판의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한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있다. 검사나 경찰 등 범죄수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1995년부터 2021년 3월까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764건의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처벌이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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