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승인 심사 결과 역대 최고 점수 689점을 받은 TV조선에 보도 관련 재승인 조건을 확대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오는 22일이나 29일 중 TV조선 재승인을 의결할 계획인데, 위원들은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 중이다.위원장 포함 야권 추천 방통위원들은 TV조선 재승인 조건에 2020년 재승인 당시 부가됐던 ‘방송심의 규정(공정성·대담토론프로그램 등·객관성·인권보호·윤리성·품위 유지 등) 및 선거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이나 29일 중 TV조선 재승인을 의결할 계획인데, 위원들은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 중이다.
종편을 포함한 방송사들은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종편 A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지난해 나온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이나 올해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조건을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과 달리 조건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 우려가 있다”며 “재허가·재승인 조건이 연말에 치러질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하는데 사업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일관성이 지켜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보·막말·편파 관련 ‘방송심의 규정 및 선거방송심의 규정 위반 법정제재 5건 이하 유지’ 조건에 대해 종편 B관계자는 “일부 종편의 정치적인 보도를 바로잡는 데 효과가 있었다. 다만 특정 회사에 대한 조건이, 네트워크 형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걸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부과되는 공통 조건이 한 두개가 아니다. 방송 시장 자체를 경직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이 조건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부과된 이후 방송사들이 오랫동안 개선 노력을 했고 실제 개선이 됐음에도 계속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제재 관련 재승인 조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최성준 방통위원장 체제인 2017년 처음 부가됐다. 당시 종편의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였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는 북한군이 5·18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보도해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TV조선이 합격점인 650점에 미달된 625점을 기록했고, 방통위는 재승인 거부 대신 심의 제재 관련 재승인 조건을 마련해 종편에 일괄 적용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법정 제재 4회 이하 등은 종편이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설명했다.다만, 2020년 TV조선은 법정제재가 5건을 넘자 소송을 제기해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하면 확정될 때까지 제재 숫자에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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