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여당 쪽 찬성만으로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처리했습니다.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한국방송(KBS)은 물론 지난 30년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걷어온 한국전력공사도 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옥. 한국방송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 기간에 확인된 반대 여론 등을 무시한 채 정부·여당 쪽 상임위원의 찬성만으로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처리했다. 앞으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남긴 했으나, 방통위 심의·의결이라는 관문을 넘은 이상 수신료 분리 징수안의 이달 내 시행도 가능해졌다. 다만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은 물론 지난 30년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걷어온 한국전력공사도 바뀐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상당한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전은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상당수 아파트 등의 경우 전기사용계약 대상이 관리사무소라는 점을 들어 개별 세대를 대상으로는 분리 징수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이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한전과 한국방송의 의견에 대해 “이행 시기를 특정하기보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케이비에스와 수탁자가 이행방안을 협의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신료 징수 현장의 혼란 방지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 시행령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행할 테니 그에 따른 대책은 한국방송과 한전이 알아서 정하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현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 이해당사자가 불가능하다,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하는데 다른 시행령과 달리 이번 건은 유예 기간도 두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졸속으로, 용산 비서실의 하명을 받아 법적 절차도 어기면서 심의·의결을 하는 곳에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퇴장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효재 '국민은 KBS가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방송한다고 인식'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배경과 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정부는 잘 모르는 법원 공탁의 세계윤석열 정부는 잘 모르는 법원 공탁의 세계 공탁 제3자변제 강제동원 김용국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승민 “윤 대통령, 카르텔 오남용···문재인 정부 적폐청산과 비슷”유승민 전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에게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최근에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서 아무 때나 막 오용·남용하시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