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생존안' 추가경정예산 동의안 부결에 단 10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6일 TBS 출연동의안을 부결시켰다. TBS가 공정성·공영성 논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출연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하면서 별다른…
서울시의회 문체위는 26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TBS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문체위는 지난 20일 관련 논의를 했으나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정태익 TBS 대표가 충돌하면서 안건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문체위가 TBS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시키기까지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토론 과정 없이 일사천리로 부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종환 위원장은 “질의·답변은 지난 정례회에서 충분히 진행했으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지금 진행되는 심의는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종환 문체위원장은 “TBS는 허위·왜곡 방송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조치를 받았지만 출연자·관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TBS 혁신안은 그동안 지적된 공정성·공영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 출연금이 지원되더라도 자체 수입 개선을 기대 어렵고, 지원조례가 폐지되는 2024년 이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금년도 예산을 추가 출연하는 건 무의미하므로 부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모두 이에 동의했으며, 서울시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또 이종환 문체위원장은 정태익 TBS 대표가 지난 20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충돌한 점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 TBS 대표이사의 태도와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시의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일체 행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대표이사에 대해 관용과 배려는 절대 있을 수 없음을 밝힌다. 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이자 시정운영 파트너다. 집행기관은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TBS에 73억 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상업광고 허가 심의 장기화 등에 따른 자체 재원 감소로 하반기 방송기능 중단이 우려되는 TBS에 기관운영 안정화와 시민을 위한 방송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TBS가 추경을 앞두고 여러 혁신안을 발표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하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0일 열린 회의에서 TBS 지원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민영화, 추가 인력감축 요구가 나왔다. 이종배 시의원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서울시장을 차지하게 된다면 TBS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김어준이 돌아오게 된다”며 민영화를 고려해보라고 했다. 김규남 시의원은 직원 징계, 구조조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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