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BN 부산에 기항…'비핵화 선언'과 모순 아니라고?[안보열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30/nocutnews/8383667832485121045023-8383667832485121045023-1652515618229190657.webp)
국방부 '위배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석' 안보열전 딥뉴스 비핵화공동선언 SSBN
이는 곧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잠수함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함께 미군의 전술핵무기가 남한에서 철수한 이후, 다시금 핵무기가 들어오는 일은 당연히 함의가 작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SSBN의 기항이"검토 결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SBN의 한국 기항과 관련해 공동선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접수', '저장', '배비'와 관련된 문제인데 셋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최 소장은"국제법적으로 맞다, 아니다라기보다 정치적인 문제에 더 가깝지만 배비의 해석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수단은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뿐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됐듯이 SSBN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만큼 거의 무조건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핵무기를 탑재하며, 반대로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SLBM이 훨씬 드물다. 애초에 SLBM의 존재 이유 자체가 '2차 보복 능력'이기 때문이다.현재 실전배치돼 있는 미국의 오하이오급 SSBN은 트라이던트 2 D5 SLBM을 24발 탑재할 수 있다. 미국의 ICBM인 미니트맨 3은 재래식 신속 지구권 타격의 일환으로 핵이 아닌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현재는 극초음속 미사일 쪽으로 선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므로 핵무기가 한반도의 항구에 다시금 들어오는 중대한 사항에 있어서 한미 정부가 국민들이 제대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을 제대로 내놓을지도 매우 중요하다. 불행히도 과거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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