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에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통일부는 최근 올해의 통일백서를 발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북한 비핵화'로 바꿨다.'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비핵화의 대상과 주체를 모호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로 교체해 비핵화 대상이 바로 북한 핵이고, 핵 포기의 주체가 북한임을 보다 분명하게 드려내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지난 1991년 말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유래한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91년 12월 18일에"한반도에 핵무기가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의 철수를 공식화했고, 남북은 이어 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을 다시 꺼내 들어,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반도 비핵화 개념이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개념은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도 비확산 체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 북이든 남이든 핵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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