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국가 R&D 효율화를 위해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과 같은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내년 전체 R&D 예산을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양자 등 미래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등과 같은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연구자들이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토록 하고 제대로 된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정부는 국가 R&D 효율화를 위해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과 같은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내년 전체 R&D 예산을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대비 5조2000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과기정통부의 예산 역시 정부의 효율화 기조에 맞춰 편성된 것이다. 가장 먼저 핵심전략기술 확보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양자 등 미래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등과 같은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핵심기술 개발에 64억원,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에 63억원, 챗GPT등과 같은 차세대 생성 AI 기술 개발에 4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시작한다. 합성생물학 기술 개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와 착륙선 개발 등 바이오, 우주 분야 R&D도 지원한다.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하여 효율화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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