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31일, 정부와 국회·학계·시민단체가 한 데 모인 토론회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라' '질적 성장을 위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양론이 팽팽히 맞서며 ‘예산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지난 6월 ‘R&D 나눠먹기’ 문제를 처음 꺼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R&D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그 대신)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31일, 정부와 국회·학계·시민단체가 한 데 모인 토론회서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하라” “질적 성장을 위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양론이 팽팽히 맞서며 ‘예산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발제자인 최병권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내년도에 R&D예산안이 급격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 않았나 싶다”며 “정부의 R&D감소에 따라서 민간의 대응 투자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전체 R&D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토론자로 나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한 마디가 역사상 유례없는 R&D 예산 삭감을 불러왔다”며 “벌써 적잖은 연구실에서 박사후연구원이나 대학원생들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 보릿고개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자식 공부시킬 돈은 빼놓고 다른 것은 허리 졸라맸다”며 “반찬도 줄이고 공부할 돈도 줄이는 것은 앞으로 올 세대를 대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학계와 야당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2%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만 추구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경기 상황에선 균형재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도 벗어나 적극적인 지출을 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며 국채 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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