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치고, 이전 정권 탓만 하면 끝? 건설노동자들은 부실공사의 가장 큰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부실공사 책임자 처벌 국토교통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03 ⓒ민중의소리
우리나라의 건설사 수는 편의점 수보다 많기 떄문에 과도한 이윤 경쟁이 벌어진다. 건설사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안전과 품질보다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속도전을 벌이고, 이를 위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도 여전히 판을 치는 형국이다. 설계, 감리회사에는 국토부와 LH, 건설사에서 퇴직한 임직원들이 옮겨 가 건설 사업을 따내고, 부실시공을 눈감아주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강 위원장은"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고, 감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은 3년 동안 국회에 잠들어 있다. 국회 또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며"이 모든 자들이 대한민국 건설현장 붕괴의 주범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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