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패널 연장부결 파문 ‘우크라전 무기필요’ 러 거부에 감시기관 15년만 사실상 해체 美 “한반도 평화 심각한 우려” 유엔 “안보리 제재는 계속”
유엔 “안보리 제재는 계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 공신력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고 보고서를 발행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관이 15년 만에 해체되면서 북한이 핵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더 매진하는 것은 아닌지 국제사회 우려가 커졌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불법적인 무기 수입을 덮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준국 유엔 대사는 표결 직후 “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터무니 없고 충격적”이라며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리 이사국과 대북제재위 구성원 국가들은 대북제재를 포함한 모든 안보리 제재를 지속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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