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 소아 환자는 상담만 가능”…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확정 KBS KBS뉴스
당초 계획안에서 관심을 모았던 소아 환자의 비대면진료의 경우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과 야간 시간대 처방 없는 상담만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됩니다.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되, 휴일과 야간 시간대의 경우 대면진료 기록이 없는 기관에서도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지만 처방은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섬이나 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등급자와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비대면진료와 조제를 위한 시범사업 관리료는 시범사업 특성상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을 고려해 진찰료와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논란이 됐던 약 배송의 경우에도 당초 계획안대로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직접 수령하되,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약사와 상의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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