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2공항의)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태도를 바꾼 것을 두고 환경단체와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2021년 3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대수산오름 정상에서 내려다본 전경. 정부는 이곳 성산읍 일대를 제주 제2공항 부지로 점찍었다. 자료사진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환경 파괴, 오버투어리즘 등 우려를 사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의 ‘허들’이 또 하나 사라졌다. 환경부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냈다.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 제공,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 수립, 항공소음 영향 대책 수립 등을 전제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건설에 동의한 것이다. 국토부가 처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낸 2019년과 보완 제출한 이후 2021년의 ‘반려’ 결정 때보다 상황이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도 환경부가 “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태도를 바꾼 것을 두고 환경단체와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훼손, 조류 충돌 위험성, 안전성 위험, 해양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하며 국립생태원과 해양수산부 등이 입지 타당성 검토 의견을 냈지만, 환경부는 이를 묵살하고 제2공항 건설에 동의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전문기관 검토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보고서 등을 비공개하는 등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밀실 협의를 해왔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환경부가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문제 등 관련 기관들의 지적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지금까지 환경부가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한 것만 세차례고, 2021년엔 반려까지 했어요. 국토부는 이번에 ‘반려 사유를 해소하겠다’며 용역 연구도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전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감시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조건부 협의 발표 뒤 검토기관 의견들을 살펴보니 거의 다 부정적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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