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풍 못 막는 환경부, 설악산에 봄꽃 대신 케이블카가 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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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사실상 동의했다. 다른 지자체들이 추진하던 케이블카 사업도 날개를 달았다. 지리산 개발에는 무려 지자체 네 곳이 뛰어들었다. 📝나경희 기자

네이버 지도에 ‘설악산 케이블카’를 검색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 하나는 1970년에 만들어진 ‘설악 케이블카’다. 설악산 소공원에서부터 높이 700m 봉우리인 권금성까지 1.1㎞를 잇는다.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직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일가가 사업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다. 이름 뒤에 ‘’이라고 적혀 있다. 지난 2월27일 강원도 양양군의 오색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198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강원도는 환경부의 결정을 반기며 당장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5년 말에는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구간은 오색 약수마을에서부터 해발 1600m 봉우리인 끝청 인근까지, 약 3.3㎞다. 8인승 케이블카 53대가 시간당 825명을 실어 나른다는 계획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제공한 전문 검토기관 다섯 곳의 검토의견서를 살펴보면 이 중 한국환경연구원은 양양군의 2차 보완서에 대해서도 “사업자 측이 제시한 보전대책으로는 자연환경의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원주청은 “대부분의 전문기관은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좀 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부동의’ 대신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의 정치적인 고려를 의심하는 이유다. 일주일 뒤인 3월6일 환경부가 8년을 끌어온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자 이런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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