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개정 본격 추진 세율인하·공제 확대 이어 유산세 → 유산취득세 속도 국세청 “富 재분배 효과 커 저출생 해소에도 도움”
저출생 해소에도 도움” 정부가 세율 인하에 이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세정당국도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부의 재분배 효과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힘을 실었다.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은 개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상속 총액에 세금을 먼저 부과한 다음 상속인별 재산을 나누고 상속인들이 세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차이가 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실정에 맞게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 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괄공제는 폐지하고 배우자·자녀공제를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세부 개편안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 세정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은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부의 재분배 효과를 포함한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영향 검토’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이번 자료에서 국세청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감소하므로 부의 분산을 촉진하고 저출산 대응에도 유리하다”며 “누진세율의 경우 유산을 다수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할하면 할수록 세 부담이 감소해 유산 분할을 촉진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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