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통제해 중산층 살린다는 해리스…'아슬아슬' 포퓰리즘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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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경제공약 윤곽법인세 인상·바가지요금 금지생애최초 주택구입 세금 감면중산층 중심 '기회의 경제' 강조바이든 정책보다 더 좌편향기업을 인플레 주범으로 몰아공산주의 빗대 '카뮤니즘' 비판

공산주의 빗대 '카뮤니즘' 비판 ◆ 2024 미국의 선택 ◆22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 유권자를 집중 겨냥했다. 이날 연설에서 그가 밝힌 '기회의 경제'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하는 식품과 보금자리, 가족 등 따뜻한 단어로 묘사됐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칫 경제를 망칠 수 있는 '포퓰리즘의 망령'이 도사린다는 비판도 나왔다.

법인세율 인상, 식품 기업 가격 제한, 유자녀 가정과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금 감면 확대 등이 해리스 부통령이 밝힌 '기회의 경제'의 주요 골자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수락 연설에서"의료, 주거, 식료품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업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중소기업 소유주와 창업가들에게도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점차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고, 가격 통제 형태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바가지 요금 금지'가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식료품 가격 인상을 제한해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유세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에 의한 수익성 추구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중 대기업과 식료품 체인점이 지난 20년간 가장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식료품 가격 제한 정책은 1970년대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워싱턴포스트 등 민주당에 우호적인 언론에서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WP는 해리스 부통령의 계획이 전임 민주당 대통령들보다 경제 정책을 더 왼쪽으로 끌고 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도 더 강도 높은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트럼프 지지자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kamunism' 해시태그를 달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미국 식품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과 정부의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반박하고 나섰다.그는 과거 중산층 가정을 위해 자신이 했던 일을 소개하며"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으로서 나는 대형 은행과 맞서 싸웠다"며"차압에 직면한 중산층 가정을 위해 200억달러를 지원하도록 했고, 주택 소유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도왔다"고 말했다.

반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해리스 부통령이 발표한 경제 정책은 중도 좌파적 구상일 뿐 공산주의라는 비판은 잘못됐다고 옹호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제시한 자녀 세액공제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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