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민영화가 추진 중인 YTN에서 특별법을 통해 YTN의 비영리 사회적 소유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전준형 YTN 기획전략팀장은 한국언론학회가 지난 19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진행한 정기학술대회에서 “보도채널의 새로운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현안 과제로 ‘국민소유미디어재단’(가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YTN의 공기업 대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권고한 뒤 보유한 YTN 지분 전략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매각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 속에 이같이 결정했다.
전준형 YTN 기획전략팀장은 한국언론학회가 지난 19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진행한 정기학술대회에서 “보도채널의 새로운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현안 과제로 ‘국민소유미디어재단’ 설립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YTN 경영진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를 비롯한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한전KDN과 마사회는 현재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매각 공고를 앞두고 있다. 국민일보와 한국경제, 한국일보가 YTN 민영화 지분 인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 팀장은 현 소유구조를 유지할지, 민영화할지를 논하는 이분법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서울신문 사례를 보더라도 최대주주가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바뀌면 사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하면서도 “정치적 입김에는 취약하기만 한 지금의 소유구조가 마냥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자본뿐 아니라 정치로부터도 독립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MBC와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바탕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나 뉴스통신진흥법과 같이 특별법 제정으로 시민참여형 소유구조를 만들자”며 “보도전문채널은 법상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명확한 만큼, 자본 논리가 아니라 언론의 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교한 미디어 정책을 통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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