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 외교 좌표가 안 보인다”

총체적 위기의 대한민국 외교 안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이에 따른 외교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사무총장이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재단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protected]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사무총장은 2년 전 이란 책을 펴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외교관으로 일하는 36년 동안 한국 외교가 행정과 행사에만 치우쳐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 정책과 전략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요즘 한국 외교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의 2년 전 제언은 그대로 유효하다. 북한을 비롯해 동아시아 정세는 위험스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위기가 앞으로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과 방향에 대한 신뢰를 갖기란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해외순방이나 정상회담 같은 행사가 매끄럽게 잘 치러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성북동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사무실에서 위성락 사무총장을 만났다.

미국의 확장 억지를 강화하고 이걸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확장 억지를 확실히 할 테니 안심하라, 이런 정도의 원론적 언급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정교하고 확실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 억지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가 북한을 대상으로, 또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한국 내에선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가령 핵 운용은 미국이 결정하더라도 한국이 더 많은 목소리를 갖게 하자, 그게 나토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국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자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보다 정교한 걸 만들면서 평소 훈련에도 그걸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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