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3의 능력 갖췄다' 폴란드 매체의 ‘K방산’ 성공 분석[문지방]](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14/hankookilbo/8220546204439741197468-8220546204439741197468-1668921403721256961.webp)
6·25전쟁이 끝난 지 70년… 대체 어떻게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가 콧대 높은 폴란드에 진출했을까요?
편집자주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K방산'의 전성시대입니다. 역대 최대규모 성과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2022년 방산수출액은 총 173억 달러로 최근 5년 수출액 평균의 5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브와슈차크 부총리는 이자리에서 “FA-50GF가 폴란드 영공을 비행하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FA-50GF의 빠른 출고 덕분에 폴란드 전력의 조기 보강과 현대화가 가능해졌다”고 치켜세우면서 한국 군사장비가 폴란드 강군 육성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폴란드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언한 셈이죠.
WP는 우선, 한국 방산이 라이선스 생산에서 독자적인 프로젝트로 발달해 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970년대 초 미국의 M16 돌격소총과 유탄발사기, 박격포 등을 라이선스 생산하면서 자주 방산의 씨앗을 퍼뜨렸고 이후 MD500 헬기와 F-5E/F 항공기를 인수하고 면허 생산하면서 항공기술 분야의 역량을 급속도로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정부 주도 방산정책 매우 중요..."방위비·기술력 시너지"이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가 매우 중요했다고 WP는 분석했습니다. 1975년 방위세 도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맞서 방위력을 증강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국방비가 국내로 다시 순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했다고 WP는 전했습니다.
WP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 명을 콕 집어 크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방위사업청을 출범시켰는데요. 방사청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조달본부 등으로 분산 운영하던 무기 구매와 군수품 조달 업무를 통합한 국방 관련 전문획득기관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서울에어쇼 축사를 통해 “국방개혁이 완성되는 2020년경에는 우리나라가 첨단무기 체계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세계 10대 방산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죠. 현재 비슷한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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