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 정부 패소 “행정부의 지출권 크게 초과” 대선 겨냥해 힘쏟던 바이든 “헌법 잘못 해석한 실수”비판 美대법, 잇단 보수적 판결로 논란
美대법, 잇단 보수적 판결로 논란 보수 우위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4300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미 대법원은 지난 달 30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는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과 관련해 각각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와 텍사스에서 2명의 개인이 각각 제기했다. 총 4300억달러 예산이 투입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2600만명이 신청했고 이 중에 정부는 1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 상태이고, 실제로 탕감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바이든 대통령은 별도 성명과 함께 긴급 연설을 통해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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