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 받은 여성 “檢처분 부당하다” 헌법소원 헌재 “최소한의 방어수단 법리오해의 잘못있다” 지적
법리오해의 잘못있다” 지적 부부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쓰는 남편을 할퀴어 저항한 아내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앞서 A씨는 2021년 1월 인천에 위치한 집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하자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남편에게 차여 넘어지다 책상에 부딪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수사경력자료도 5∼10년간 보존된다.헌재는 “여성인 A씨가 남성인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 “폭행하는 남편 팔 할퀸 여성, 정당방위 맞다”···기소유예 취소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의 팔을 할퀸 여성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폭행 저항하다 남편 팔에 상처...헌재 '정당방위'부부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발로 차고 끌고 가는 남편 할퀴어 폭행죄…헌재가 판 뒤집었다부부싸움 도중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에게 폭행죄가 있다고 본 검찰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헌재는 '여성인 A씨가 남성인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 여친 강간 상해 논란' 유튜버, '무혐의 받았다'며 복귀 예고데이트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유튜버 웅이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학생 주먹질에 의식 잃은 고교교사…119 실려간 뒤 심리치료지난 6월 광주 특성화고교 2학년 교실서 폭행 발생제비뽑기 자리 배정에 불복한 학생이 5분간 주먹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 여친 강간 상해 논란' 유튜버, '무혐의 받았다'며 복귀 예고데이트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유튜버 웅이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