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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해 수색을 하고 비행기 출발도 지연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항에선 테러 위험에 대비한 철저한 보안 절차가 필수다. 그러다보니 폭발물 설치 등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 이전이라도 최대의 긴급조치를 취하기 마련이다. 최근 한 승객이 비행 중
위와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륙 및 착륙 시간이 지연돼 승객과 항공사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허위 신고 등으로 공항에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봤을 때 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었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로 쓴 협박성 메모지를 남겼다. 신고를 받은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공항 폭발물 처리반 등 100여 명이 출동했다. A씨가 제조한 폭발물은 외관은 폭발물처럼 보이지만 다행히 실제 기폭 되지 않는 형태였다.그러나 입국자들의 입국 절차가 지연되는 등 공항 운행을 방해하고, 공항 이용객들과 공항 관계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A씨에게 항공 보안법 위반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탑승수속 절차를 받다가 항공사 직원에게 “내 가방 안에 폭탄이 있고 30분 후에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폭발물 신고가 접수됐고, 항공기 이륙 금지, 폭발물 처리반 출동, 폭발물 탐지 등 수색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약 1시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다.Q. 허위 신고 등으로 비행기의 출발이 지연된 경우 탑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나.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탑승객들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운송지연이 발생하면 체제필요시에는 항공사에서 적정숙식비등 경비를 부담하고,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는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2시간 이상~3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는 20%를, 3시간 이상 운송지연에 대해서는 30%를 이용객에게 각 배상하도록 규정한다.얼마 전 승객 A씨가 비행기 출입문을 개방해 다른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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