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통과 금융사·선불업자 정보공유 의무화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를 몰라도 아이디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다. 특히, 은행 계좌를 추적하는데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지급정지 전에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은 선불금 이전 내역은 선불업자만 알 수 있고, 선불업자에게는 정보공유 의무가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로의 이전 사실을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알기까지 1∼2개월이 걸렸다.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치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 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개정안은 또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체·송금·출금의 지연이나 일시정지 등 임시조치와 본인 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토록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법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도 협조해 조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x인터뷰] 아직도 배고픈 양궁의 ‘G.O.A.T’ 김우진 “열린 결말을 원해요. 나와 엘리슨은 양궁의 메시와 호날두”](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4/kyunghyang/9150732475485451612512-9150732475485451612512-B070DCCC409E90E4A1999C9EFCF43656.webp?w=640)
[올림픽x인터뷰] 아직도 배고픈 양궁의 ‘G.O.A.T’ 김우진 “열린 결말을 원해요. 나와 엘리슨은 양궁의 메시와 호날두”김우진(32·청주시청)은 자신의 목에 걸린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이젠 고트(Greatest Of All Time·역대 최고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고 당당한 미소를 지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머스크, 오픈AI에 소송 다시 제기…“탐욕에 맞선 이타주의적 소송” 주장두 달 전 취하했다가 다시 제기 “오픈AI-MS 거래 무효화” 주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얼마나 될까...“3년 전보다 17~21% 늘어”통화거래 추적 안 해 정확한 파악은 불가 블룸버그, 추정 가능한 두 가지 지표 제시 연초 은행 대외대출 2021년보다 21% 증가 1분기 해외투자금액도 3년전보다 17% 늘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반도체 호조에도 생산 두 달 연속↓…여전한 '내수 부진' 그림자6월 소비와 투자는 한 달 전보다 소폭 늘었으나 1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수 부진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하고 있다. 6월 건설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3% 줄어들며 지난 5월(-4.4%)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전체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지만, 소비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0.2%)은 4월(-1.9%)과 5월(-1.9%)에 이어 마이너스다. - 소매판매,반도체,내수 부진,반도체 호조,전산업 생산지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NYT “하니예 묵은 숙소에 두 달 전 폭탄 설치…원격조정 터뜨려”이란 수도 테헤란 중심부에서 피살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그가 머물던 귀빈용 숙소에 2개월 전 설치된 폭탄에 의해 암살됐다는 보도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두 달 전 미리 설치한 폭탄 암살”…하니야 동선 노출에 이란 충격지난달 31일(현지시각) 이란에서 피살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야가 귀빈용 숙소에 몰래 설치된 원격 폭탄에 의해 암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뉴욕타임스 등을 보면, 하니야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