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돌아왔다. 미국에서 정권 교체를 당한 대통령이 정권을 직접 탈환한 역사는 제22와 제2...
조현 전 유엔대사가 지난 1월 1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여적향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강윤중 기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으로 바뀌고 난 뒤 1년여가 지나 한국에서도 정권 교체가 있었다. 새로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함께 만든 관계를 재건·복원해야 할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제는 그때 뱉은 말을 주워 담아야 할 상황이 됐다. 학계에서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트럼프식 외교를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상대해야 한다. “미국 대선 전부터 트럼프가 집권하면 분담금을 10배 이상 올릴 것이란 말이 많았지만 본격화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대비를 철저히 하되, 지레 겁먹고 미국에 먼저 의사 타진을 하거나 수세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바이든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유효기간도 많이 남았다 상승률에 연동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우리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부지 확장 및 기지 건설 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했고, 임대료도 받지 않고 있다. 또 나토 등 다른 미국 동맹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담금을 내는 만큼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조선업 등 미국 군수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지렛대 역시 갖고 있다. 최후 수단으로 방위비 분담금 산출 방식을 바꿔볼 것을 제안해볼 수도 있다. 현재 방위비 분담은 총액을 먼저 정하고, 이를 미국이 자율적으로 배분해 사용하는 ‘총액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딜레마가 있다.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과 핵을 두고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든, 이를 완전히 거부하기도 어렵다. 외교는 냉엄한 현실을 정확히 읽고, 선택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희망을 외교정책으로 삼을 수는 없다. 결국 미국이 북핵 문제로 협상을 한다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해 달라’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의 국제 여론도 결부돼 있다. 미국이 공공연히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긴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북·미 간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비핵화를 유일한 출구로 하는 ‘파이프 라인’ 속에 핵 협상을 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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