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취임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연일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예외 조항을 삭제해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영세사업장 부담을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주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입장 갈리는 노동계 현안 지난 8월 취임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 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연일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경영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실제 법 개정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주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휴일, 휴게시간, 출산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다. 주무부처인 고용부 수장의 의지도 강한 만큼 적용 확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지명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영세업체 근로자는 가장 시급히 보호해야 할 노동약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순위 추진 과제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꼽았다. 김 장관은 국회의원이었던 2005년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에도 참여한 바 있다
문제는 경영계,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사업장에서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이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614만1363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31만4600개로, 86.5%에 달한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다수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면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도 생긴다.
근로기준법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안 현재 근로기준법 노동계 현안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부작용 많은 제도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없어'김문수장관 취임후 첫 간담회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발판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임금에'최저임금 미적용 어려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제 때 우리 선조 국적은 일본’ 고수한 김문수, 국감 시작 40여분만에 파행야당 의원들 “김문수 즉시 퇴장해야”, 김문수 “일본 민족된 건 아니나 국적은 일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대입학도 ‘강남 불패’…신입생 13% 차지김문수 민주당 의원 분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클렌징 제도 대폭 삭제’ 생색낸 쿠팡 경영진에 진보당 정혜경이 한 ‘송곳질의’급식 조리사 복장으로 ‘1인당 급식 인원 기준 마련’ 요구하려 했지만 ‘김문수 논란’에 지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적용'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적용 - 5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만약도 백신도…주사 대신 '패치형' 경쟁마이크로니들 적용 본격화통증 없고 부작용도 없어 각광대웅, 성장호르몬제 임상대원, 비만치료제에 활용 추진녹십자 독감백신도 패치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