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구체적 현안과 연관지어 소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언론관 논란, ‘주사파’ 논란 등에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끌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자유민주주의 파괴세력=타협불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사실상 배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 후속 대책을 말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을 언급하고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공동체의 기본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이를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와 연결지었다. 직접 언급한 건 화물연대 파업이지만 윤 대통령이 국정 철학으로 삼은 ‘자유와 연대’ 기준을 구체적 행동을 통해 세워나가겠다는 선언으로도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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